세금의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정부는 2023년 한 해 폐업자가 98만6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깎아준 임대인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받는 공제혜택등은 앞으로 3년 더 연장돼 2028년 말까지 적용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혜택까지 추징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가 도시 중산층과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민과 서민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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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정부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외 사업장 정리가 덜 된 채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고용 감소시 추징하는 '페널티' 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준다.

콘텐츠, 방산 등정부가 미래기술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도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2028년 말까지 공제율 10%(중소기업 15%)를.

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 역시 타당했다.

대부분의 개정 항목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큰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재명정부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을지 모른다.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2022년.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최대 30%인 6만원을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점을 고려할 때 총 20만4천원혜택이라고정부는 설명했다.

중장년층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없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제 중 감면 한도를 지방으로의 총 투자금액 중 70%, 지방에서 일하는 근무자 1인당 1500만원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