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꺼냈다가 ‘수급자 인증’”…선불카드에 ‘43만원’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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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rwvotid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12-07 00:47본문
일부 지자체, 소비쿠폰 선불카드로 지급
카드 겉면에 ‘43만원’…“수급자 낙인” 비판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조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의 신청이 지난 21일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충전 금액이 기재된 선불카드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만, 충전 금액으로 기초수급자 여부 등 소득 계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받은 대상자들 사이에서 “카드에 충전 금액이 인쇄돼 창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선불카드를 받은 한 네티즌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전금을 왜 적어놓냐. 쪽팔린다”면서 43만원이 기재된 선불카드 사진을 올렸다.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이 기본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역에 따라 3~5만원이 추가 지급돼, 기초수급자는 43~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자 이 네티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나 모두 투병을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부산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카드 겉면에 충전 금액을 새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남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카드는 연두색 등 카드 색상도 다르게 했다.
카드 금액별로 ‘남색’ ‘연두색’ 구분한 지역도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인증’하는 셈이 됐다며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울산에 사는 한 네티즌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드에 충전 금액이 적혀있어 선불카드로 받은 것을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선불카드에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배부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21일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주민센터를 찾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카드를 배부할 때 잘못 지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카드에 충전 금액을 기재하거나 색깔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과 경기, 대구, 강원 등 적지 않은 지역은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지 않는다. 서울 등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더라도 카드 겉면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지자체들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이같은 비판을 고려해 선불카드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지난 21일 시작된 가운데 이틀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 6084명이 신청했다.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총 2조 5860억원이 지급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 3299명, 선불카드 124만 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 2638명, 지류 25만 2434명이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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